주제 :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본문요약 및 발췌
Ⅰ. 서론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보면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건들에 대한 잘못의 원인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반정부시위나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 같은 것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에 항의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정부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은 정부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존재임이 분명하다.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는 흔히 행정학 보다는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게 된다. 그러나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논하는 이유는 정부실패라는 것이 행정학의 관점이고 시장실패라는 것은 경제학적 관점에 가깝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시장이 실패하고 그 시장의 실패로 인해서 정부규제가 당연히 대두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정부규제가 실패하게 된다. 여기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다루는 이유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속에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해 살펴본 후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정부의 개념
1) 정부의 개념
정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정부와 좁은 의미의 정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Government)을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the executive)를 의미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정부는 또한 내각(cabinet)을 지칭하기도 한다. 정부는 보통 국민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권력을 행사하기만 하는 기관은 아니다. 정부가 국민과의 동등한 지위에서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 작용을 국고작용이라 하고, 이러한 작용에서 국민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정부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정부에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정부에 대해 좀더 생각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을 찾아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정부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정부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우리는 정부가 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된다. 우리가 학위를 받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불이 날 때는 119를 누른다. 또한 우리가 기차를 타고 편지를 부치고 전기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들 중에서는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없는 역할도 수행한다.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에 적응하기 위한 역할도 수행한다. 그 정세는 우리의 시장과 연결되고 그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생각할 때 또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한다.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과 미시적으로 보는 관점 두 가지로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거시적으로 볼 때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 역할 범위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규정되기 때문이다. 시장은 가격을 매개로 하여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또는 제도이다.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일 때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사적 이익과 공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시장은 비인격적이며, 도덕과는 무관하다. 반면에 정부는 특성, 구조 및 목적은 윤리적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장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쟁적 경연장이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규칙 제정과 심판을 맡는다.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부 기능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말한다. 즉, 정부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 처리하는 행정사무를 의미한다. 정부의 ‘하는 일’은 개인 생활과 모든 국면에 두루 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고 개인 생활을 구제하기도 한다. 정부의 기능은 기준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정부의 기능을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부의 활동 영역별 분류와 활동 과정의 성질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활동 영역에 의한 분류
① 법과 질서유지 기능 : 법과 질서 유지 기능은 국가의 제 1차적 기능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기능이 전부 법과 질서가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주국가의 질서는 지배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질서가 아니고 공동복지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개념
1) 정부의 개념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3) 정부의 본질적 특성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개념
3.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
1) 작은 정부의 개념
(1) 개념
(2) 정부의 시장개입
(3) 작은 정부의 요구
2) 큰 정부의 개념
(1) 개념
(2) 시장실패의 배경
(3) 정부개입의 당위성
3) 논쟁의 핵심
4.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의 근거
(1) 작은 정부론 찬성 논거
(2) 큰 정부론 반대 논거
2)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1) 정부의 규모
(2) 정부의 역할

Ⅲ. 결론


<참고문헌>
2015/10/05 16:34 2015/10/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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